권리정리1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GridLock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혹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블록 퍼즐 게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컬럼비아대학교 법학교수인 Michael Heller는 "자본주의의 절대명제인 '소유권'과 권리의 지나친 세분화가 어떻게 자원활용을 방해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세상을 마비시키는지 인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공유재의 비극 vs 반공유재의 비극 자본주의는 공유재, 즉 바다의 어류와 같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자원을 '남용(overuse)'함으로써 고갈되는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막고자 '사유화'라는 처방을 찾았다(부분적으로는 국유화). 그러나 특허와 지적재산권, 토지의 사유화, 자원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절차 등은 각주체의 합리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2009. 9. 27. 이전 1 다음